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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976 | 토초 | 1993-10-18

[사건번호]

국심1993중1976 (1993.10.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