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3:5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무한도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리산 약초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