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매수, 투약을 것을 넘어 판매하기도 한 점, 원심이 그 권고형량(징역 1년 ~ 3년 8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