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27. 02:2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