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는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 직권의 남용 ’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 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 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ㆍ 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란 ‘ 사람 ’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 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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