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에 있는 수남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운전 행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