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종합소득세처분내역,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각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각 도표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l 종합소득세 처분내역l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각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도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728,498,540원의 부과처분 중 312,533,276원을, 별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도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1,165,959,380원의 부과처분 중 472,588,018원을, 별지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도표의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1,930,371,780원 중 124,914,38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는 것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철회하고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 항소취지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5면 9행 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주위적 주장'으로 수정

나. 제10면 17행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예비적 주장'으로 수정

"다. 제13면 마지막 행의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분 다음에(피고는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봉사료가 전체 매출액의 20% 상당인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봉사료를 전체 매출액의 20% 상당액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봉사료가 전체 매출액의 56.5%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여 왔고, 피고의 제1섬 2차 변론기일에서의 위 진술은 그 주장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라. 제15면 9행의 '계산하고' 부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고I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