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단체의 공동대표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0. 12. 16:10경 C으로부터 약 49m 떨어진 서울 D에서, B단체 회원인 E, F, G 등 7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D 위로 올라가 “H”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I”, “J”, “K”라는 손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L.“라는 구호를 선창과 제창하면서 약 15분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집회 개최 장소 요도), 집회 장소 요도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