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120시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2014. 7.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자백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촬영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을 들면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일자에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2014. 7. 13.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수발신 내역[수사보고서(2014. 7. 13.자 촬영행위에 대한 보강증거 첨부) 참조]도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당시 17세)를 강간하면서 위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자백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