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인 서울 구로구 C건물 4층 일부(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차기간 2016. 2. 19.부터 2018. 2. 18.까지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만기 후 세입자가 이주를 원할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조건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에서 수도세, 오물세, 출입문 수리비 합계 66만 원을 공제한 59,360,000원을 변제공탁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25. 원고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3418호로 5,936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수도세 10개월분 20만 원, 오물세 20개월분 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