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2. 19. 09:10경 장소 시흥시 계수로 104 계수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3,100,000원(= 보험금 4,400,000원 - 잔존물 환입액 1,3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전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3. 2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1：9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1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5.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31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확인한 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