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러한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서 작성권한에 관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D수호회(이하 ‘수호회’) 총무인 피고인은 2008. 3. 1. 11:00경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에서 F가 참석하여 사회를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F에서 I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총회를 마친 후 피고인은 대부분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이 사건 회의록에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돌리면서 종중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도장을 갖고 있는 일부 종중원들은 그 서명 옆에 직접 날인을 하였으나, 도장을 갖고 있지 않은 종중원들은 서명만 한 사실, 그 회의에 출석한 종중원인 J, K, L(이하 ‘J 등 3인’)도 그와 같이 서명만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사용하여 위 회원명부의 J 등 3인의 서명 옆에 날인을 하고 위 회원명부와 이 사건 회의록 사이에 간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회원명부가 이 사건 회의록과 일체로 함께 사용되는 외관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은 J 등 3인 명의의 문서로도 볼 수 있고, J 등 3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