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03. 30. 23: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까치마을 앞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