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C 소재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5. 24.부터 2013. 7.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7.8일에 대한 임금 3,89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