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총 4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