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살펴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치료에 의하거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의 합계가 약 28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1회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8차례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꾸어 달아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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