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려하고, ②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단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범행기간, 범행동기, 그 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과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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