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0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8. 11. 13. 11:48 경 서해안 고속도로 36.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매 송영업소 과적 검문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7 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등 병합),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