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2015.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관리비 30만 원 포함, 전기료 별도), 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12. 28. 같은 내용으로 위 계약이 갱신되었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매월 말일 당해 월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6. 5.분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8. 16.경에는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넘는 12,041,445원에 달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8.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6. 9. 7.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월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전기료의 합계는 15,761,96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인한 원고 등의 해지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5,761,965원 및 2016. 9.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보수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은 각자 피고에게 지출한 비용 8,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갑 2호증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제6조 제2항이'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