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방조의 점은 무죄.

C(2016. 11. 3. 부산지방법원 징역 5년 선고, 2017. 3. 10. 확정), D(2017. 6. 20. 같은 법원 징역 4년 선고, 2017. 6. 28. 확정), E(2017. 6. 20. 같은 법원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 선고, 2017. 10. 12. 확정) 는 가상 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F’ 의 판매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진주센터 장으로 F 투자 설명 및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C, D, E는 사실 자신들이 만든 F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 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C은 주식회사 G의 공동 운영자로서 F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F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주식회사 G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F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D의 지시에 따라 F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F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는 2014. 12. 1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 없이 C은 F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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