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