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9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헌법 제 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