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2. 판단 자기앞수표를 위조ㆍ행사하는 행위는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리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밀한 수법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0장을 위조하고, 주말에는 수표 위조 여부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위조한 수표 중 11장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편취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조한 수표의 개수 및 편취금액이 각 많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체육에 특기를 보이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AR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9. 1. 9.경 구속되어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아직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장래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선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