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0. 3. 25. 20:00경 창원시 B 소재 C모텔 501호에서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2홉짜리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이마 부위 부종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