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자동차 소유자 및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20:08 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680에 있는 내 곡 I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서,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