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 2012. 10. 23. 사업시행,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을 각 인가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정해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위 각 건물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0.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8. 피고 B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