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수사기록 8쪽, 12쪽, 14쪽, 16쪽), 각 위임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136쪽)

1. 급여미지급내역확인(수사기록 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