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고심 끝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가 양형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