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5. 11. 9.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으로부터 총공사부기금액 499,590,060원, 공사기간 2015. 11. 13.부터 2016. 6. 9.까지로 하는 도시가스인입 등 3건 본공사를 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24.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2. 11.부터 2016. 6. 9.까지, 선급금 7,590만 원, 1일당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7,5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경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성광이앤씨 주식회사에게 공사금액 145,7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23.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와 성광이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완공 예정일인 2016. 6. 9.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6. 6. 22.경 원고에게 같은 달 23.자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16. 8. 29. 완성검사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부적합판정과 공사계약 해지통지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잔금 또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7,590만 원(= 계약금액 151,800,000원 - 선급금 7,590만 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