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5 행의 ‘2014. 2. 10.’ 을 ‘2015. 2. 10. ’으로, 제 4 면 제 13 행의 ‘ 제 15 조 ’를 “ 제 15조의 2” 로 각 바꾸는 내용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