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 B시 허가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7. 3. 1. 다른 부서로 전보된 지방공무원(지방시설주사)이다.

나. C 등은 2016. 8. 24.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및 인접 토지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허가로써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를 함께 신청하였다.

원고는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로서 위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개발행위협의(허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개발행위허가를 아래 표의 연번에 따라 ‘제 개발행위허가’라 하고, 이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라 하며, 지번만 표시한 토지는 모두 E리에 있는 토지이다). 신청일 허가일 신청인 신청지 허가면적 건축규모 1 2016. 8. 24. 2016. 9. 13. C F 356㎡, G 3,739㎡, D 2,682㎡, H 674㎡, I 1,349㎡, J 18,056㎡ 866㎡ 도로 면적을 제외한 주택 대지 면적이다.

이하 같다

1동/2층, 건축면적 77.03㎡, 연면적 97.19㎡ 2 2016. 11. 2. 2016. 11. 15. K D 877㎡ 736㎡ 〃 3 2016. 11. 2. 2016. 11. 15. L M 799㎡ 765㎡ 〃 4 2016. 11. 2. 2016. 11. 15. N O 828㎡ 781㎡ 〃 5 2016. 11. 28. 2016. 12. 14. C J 17,634㎡ P 172㎡ 713㎡ 1동/1층, 건축면적 82.38㎡, 연면적 82.38㎡ 6 2016. 12. 9. 2016. 12. 29. C Q 72㎡, R 814㎡, S 612㎡, T 54㎡ 814㎡ 1번과 같음 합계 4,675㎡

다.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 통하는 도로 사용에 관하여 민원이 접수되자,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2017. 3. 7.(1차), 2017. 4. 21. ~

4. 25.(2차)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사’). 그 결과 경상남도지사는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