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충남도지사에게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9. 14: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소 사육장 앞에서, 관리소홀로 죽은 550kg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소를 칼과 도끼를 이용하여 발목을 자른 다음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해체하여 D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500kg 중에서 불상의 양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소해체장소), 라벨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