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절취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5 행의 “ 시가 3,025,000원 상당의 물건” 을 “ 시가 2,725,000원 상당의 물건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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