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허위의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주식회사 K 투자와 관련한 보상 플랜을 만들었으며, 투자 모집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영업을 관리하고, 약 2개월 동안 급여 이외에 1,000만 원 상당의 총판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 상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그대로 투자 설명을 하였을 뿐이고 상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수억 원의 투자금 중 주식회사 K에 투자된 돈이 없었던 점, ② 주식회사 J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던 점, ③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업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원금 반환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였던 점, 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명하는 투자정보가 거짓 임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상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