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어문저작물인 “F”을 위 온디스크 게시판에 무단 업로드함으로써 전시ㆍ배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