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2976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이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