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4%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 행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와 3 행의 ‘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는 각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