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3. 2. 26. 15:57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여 폭 3m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