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제주국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교수 또는 교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2.경부터 원고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 및 금액은 별지 목록의 ‘미지급기간’ 및 ‘미지급금액’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한 임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22.부터 2016. 6.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