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구한 ‘ 고액 아르바이트’ 가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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