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은 C의 소유였는데, C이 2001. 7. 11.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3. 6. 24. D, E 명의(각 1/2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7. 18. D, E, F, G 명의(각 1/4지분)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D, E, F, G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86(본심판), 2010느합267(반심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확정된 심판에 따라 2011. 11. 15.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4. 5. 23. D(1/2지분), E(1/4지분), G(1/4지분) 명의로 다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의 2014. 6. 27.자 임의경매개시결정{H, I(병합)}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낙찰받아 2016. 3. 1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을 7호증, 을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0.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 E, F,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02. 11. 15.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