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000원에 불과하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