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8. 31.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