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48,295,490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8,295,490원을 공탁하여 피해 전부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