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당시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증인신문 내용이 ‘D이 어느 정도 면적에 옥수수를 심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지 ‘D이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를 심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기장군청에 ‘D 등이 2001.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 및 각서를 제출하였다가 기장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서 및 각서가 허위일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인신문 당시 질문의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D이 심은 옥수수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D이 이 사건 토지에 8년간 경작을 하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실제로 옥수수를 심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D이 옥수수를 심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