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8. 직장 내ㆍ외에서 폭행, 상해, 사기 등 위법적 행위를 한자 11. 사회 통념상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상벌규정 (2013. 12. 17. 개정 ㆍ 시행) 제 30 조( 징계 양정기준) ① 징계는 비위자의 비위사실, 고의 성 및 과실 정도, 작업상태, 근무방법, 사손책임 한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기준[ 별표 1]에 따라 포상실적 및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비위 유형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거나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품위유지 의무위반 및 범법행위 품위 손상( 기 강) 권고 해직 감봉~ 정직 견책 범법 행위자( 업무상 및 사 내외 포함)(* 형사상 처벌과 무관) 폭행, 사기, 절도 징계 해고 정직~ 해고 감봉~ 정직 상해, 횡령, 배임, 강도 등 중 범법행위 징계 해고 징계 해고 징계 해고 성희롱, 안전사고, 불법집단 행위자 징계 해고 정직~ 해고 감봉~ 정직 [ 별표 1] 징계 양정기준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 11, 13, 16, 20, 27 내지 30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1, 제 2, 3, 9, 17, 19, 2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I,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 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