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5. 01:20 경 인천 서구 서 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 심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경, 2015. 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2016. 12. 경, 2017.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75%),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