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C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E, F)를 총괄 운영하고, G, H은 직원관리, 일일 정산 등 위 사무실의 관리를 담당하고, I, J는 위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및 K, L, M, N은 24 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 내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 불상의 회원들 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이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포함)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