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어린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