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갈미수의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위 형이 확정된 후 2011.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갈미수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